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가 지불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 강제집행이며,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경합이 있어도 배타적으로 압류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압류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급여 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적법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되어 확정된 경우, 압류된 급여가 채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통합도산법은 급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16조).
따라서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되면 급여 전부를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전부채권자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불가피한 부채 상황:
채무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사고, 급격한 수입 감소,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2.부채의 한도:
채무자의 총 채무액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일정 수입이 보장된 상황:
신청인은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수입이 생활비로 소비되는 것보다는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4.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부채 상황, 현재의 경제 상태,
미래의 수입 예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한 후 변제계획안을 허가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