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경기 침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단점 생계비부족 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등 사업하는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하러 많이 왔지만, 최근에는 주식, 코인 등의 투자 실패로 일용직,직장인, 대학생의 개인회생 상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더이상 견딜 수 없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은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에 비해 이자률 상승으로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라면, 돈 줄이 막히게 되면서 금방 빚이 크게 늘어나고 돌려 막기로 악순환이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회 하는 방법 알아보고, 개인회생신청 조건 5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자격조회 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자격조건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무자는 5년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매월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접수
회생위원 선임
금지, 중지 명령(면담)
개시결정(법원계좌)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면책결정(사건 종료)
위와 같은 순서로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는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한민구 정부수입인지 비용 3만원과 송달료 납부서 48,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개인회생신청자격 5가지
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은 근로소득과 영업소득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익이 있어야 변제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은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 모두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2) 개인채무자만 해당됩니다.
법인 채무자는 해당되지 않고 개인 채무자만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 외국인도 개인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액보다 채무액이 더 커야합니다.
재산액이 채무액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코인 주식 개인회생 나도 가능할까?
비트코인 주식투자로 인한 개인회생 가능하다?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지만, 누군가 돈을 벌면 잃는구조라서 항상 피해자가 발생 합니다.최근 비트코인 루나 상장폐지를 하면서 비트코인 개인회생, 파산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채무액 1000만원 이상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최근 1년내에 갚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채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비용
신청시 송달료, 정부수입인지,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다소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무료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개인회생은 비송사건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수입인지 1통 3만원
송달료 납부서 1통(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x 4800원 x 8))
채권자수 5명으로 예를 들면 총 비용은 27만원입니다. 채권자수가 많아질수록 실비용은 상승합니다.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부담스럽지 않지만, 송달료 수입인지 부채발급비등 외 법률 자문을 구한다면 변호사 수임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대략 200~300만원 비용 발생합니다. 상담은 꼭 2곳 이상 상담을 하시고 수임료 비용도 따져 보시고 가장 중요한것은 월 변제금을 최소금액으로 변제 계획안을 제시 하는 법률사무소를 선택 하시는 것을 고려 해보세요.
5. 개인회생 장점으로는 ?
재산 보유 및 증식도 가능합니다.
이자 100% 지원, 원금 최대 90% 탕감 가능
인가 결정 후 대출 및 압류 해지 가능
가족, 직장에 불이익이 없음
코인, 도박, 사채, 주식, 보증, 개인간의 채무 모두 조정 대상
6.개인회생 단점
1.변제기간 짧다
우선 변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변제금 자체는 가구당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즉,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해: 변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변제 기간은 개인의 소득과 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생활비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부분이 있어서 일정 금액은 보장해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2024년도 1인가구 생계비는 133만7067원입니다.
2.신용 거래가 중단된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앞서 말한 변제기간 (3 ~5년) 동안은 최저생계비 만으로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은 신용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오해: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
물론 신용거래의 중단은 사실
입니다. 그렇지만 채무가 과중하여 신용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회생으로 인한 신용거래 중단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중단되고 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신용을 쌓아서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3.대출이 불가하다
신용거래가 중단되면서 대출 또한 막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받고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등을 융통하는데, 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오해: 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여 대출이 불가하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일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제한이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신용도 필요한 직장에 취업 불가하다.
일반적인 공무원, 기업의 임원, 교사등의 직장을 이어 나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 신용도를 따지는 직장은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해: 현재 직장생활을 유지 하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입니다.물론 이직시 개인 신용도를 따지는 직장은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
신용도가 낮아도 직장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신용도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적절한 직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5.개인회생절차의 기각 가능성이 높다
고물가 인플레이션 경제상태가 지속되면서 어려워진 분들이 매우 많아진 요즘에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 건수가 많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해: 신청 건수가 많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서류 준비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기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면 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과정 및 절차가 복잡하다. 개인회생단점
아무래도 법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서류 및 과정이 길고 매우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 신청 및 송달료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이러한 오해들은 사람들이 회생 절차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며,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준비한다면 개인회생은 채무 문제 해결의 유효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장점, 비용, 조건, 절차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꿀팁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에 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