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보증인도 면책될 수 있나요?

보증인은 잔존 채무에 대하여 변제 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은 면책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면책과 상관없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해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원금 및 이자 전부를 변제할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세금·공과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면책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공과금 채권을 다음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 등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