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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법률칼럼]

7가지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 ?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 ?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당장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부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확정되면, 채무액이 확정되고,

일정 기간 성실히 원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전부 면제받을 수 있씁니다.

다음 7가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아르바이트 비정규직도 계속적 수입이 있어서, 일부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신용 대출의 경우 10억 원, 담보 대출의 경우 15억 원 미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한경우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면책은 면책 불허가 사유)

7.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인가결정이후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 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 7가지

1.개인 채무자만 신청가능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은 제외)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주식회사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소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지급불능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유 재산 : 부동산, 동산, 예금,보험금, 임대차 보증금 등

또한 영화에서처럼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돌려 막기가 반복되는 등 연체 우려가 되는 경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계속적 수입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 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와는 취지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기회를 주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겠죠?

꾸준히 발생하는 수입이 있어서, 일부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신청자격 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씁니다.

급여 소득자 : 회사원(임원 포함), 공무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등영업 소득자 : 자영업자(사업 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농업 소득자, 임업 소득자 등 다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증 하기위한 조건이 자료를 요구 합니다.

예를들어 출퇴근 경위,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회사 인감을 찍은 급여명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의미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대법원 인정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예를 들어 1인 가족의 경우 대략 14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회회생 제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매월 변제하게 될 금액이 됩니다. 가용소득은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서 계산하는데, 생활비는 통상 가구당 중위소득의 60%가 됩니다.

즉 최저 생계비를 제하고도 빚을 갚을 돈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가용소득 = 월급(월소득) – 최저생계비(중위소득 x 60%)

가구원 수 2024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평균 소득보다 낮음 )

1인가족 – 2,228,3682원 // 2인가족 – 3,682,609원 // 3인가족 – 4,714,657원 // 4인가족 – 5,729,913원 // 5인가족 – 6,695,735원

대법원 인정 최저 생계비 (중위소득*60%)

1인가족 – 1,337,067원 // 2인가족 – 2,29,565원 // 3인가족 – 2,828,794원 // 4인가족 – 3,437,948원 // 5인가족 – 4,017,441원

4.부채 한도 신용 대출의 경우 10억 원, 담보 대출의 경우 15억 원 미만 개인회생신청자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없이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성 맞지 않습니다.

신용 대출의 경우 10억 원, 담보 대출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시점 입니다. (채무금액 = 원금 +이자 + 지연손해금 등)

* 채무금액인 1000만원 미만은 현실적으로 신청 불가 합니다. 시간과 비용등을 감안 할때 실직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5.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파산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신청자격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또한,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인가결정이후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결정 이후 제공한 임금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복잡하고 까다로운 보정절차 심사과정을 수행 해야 하므로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자격 조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