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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사항]

주부개인회생 왜 기각될까요? 자주 하는 실수

쉬운 목차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왜 기각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주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유를 몰라서 기각당하고, 또 그 후에 포기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부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와 자주 하는 실수를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부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진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즉, 소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신청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실제로 기각이 될까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사노동은 법적으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수입도 본인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해결방법:

부업 소득(예: 배달, 재택근무, 간헐적 일용직 등)을 증빙할 것

현금 거래라도 입금 내역을 계좌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이 빚이 생겼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생활비 때문에”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소비 내역과 경위가 필요합니다.

✔️ 해결방법:

진술서에 구체적인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이유 등을 서술

신용카드 명세서, 거래내역서 제출로 신빙성 확보

법원은 신청인이 가족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생보다는 부양을 우선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표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결방법:

현실적으로 남편도 채무가 있거나 수입이 빠듯하다는 점을 입증

별도 부양이 어려운 상황을 사실대로 기술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예금, 보험 등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할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해결방법:

작은 금액이라도 모든 재산을 성실히 기재

재산 포기 의사가 있다면 미리 명시하여 신뢰 확보

개인회생에서 진술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진술서, 복사 붙여넣기한 듯한 문장은 신뢰도를 떨어뜨려 기각 사유가 됩니다.

✔️ 해결방법:

채무 발생 과정, 상황 변화, 노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자신의 말로 솔직하게 쓰되, 논리적인 흐름 유지

주부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 이런 분들은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부개인회생은 충분히 승인될 수 있는 제도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각’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며 실수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검토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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