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용 꼼꼼히 인정받아 70% 채무탕감 성공!

소득 편차 심한 학원 원장

⚠️ 꼭 알아두세요 — “최소 36개월 최저생계비로 버틸 수 없다면 신청하지 마세요.”

✅ 사례 개요

의뢰인: 배OO
직업: 학원 운영 (사업소득자)
가족: 1.5인 가구
월평균 소득: 약 2,300,000원 (소득 편차 심함)
총채무: 250,316,365원 (원금 + 이자)
월 변제금: 934,792원
총 변제금: 33,652,764원
탕감금액: 168,560,308원 (원금 기준 약 70% 탕감)

🗣 상담 내용

배OO님은 소규모 학원을 운영 중이었지만, 매출에 비해 영업비용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임대료, 강사 인건비, 교재비, 광고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많아 실제 본인 수입은 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회생 신청 시 법원이 변제금을 높게 산정할 가능성이 큰 케이스였습니다.

배OO님은 “사업은 유지하고 싶지만, 채무 때문에 숨이 막힌다”며 상담을 의뢰하셨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현실 가능한 변제금으로 승인받는 것’**이었습니다.

⚖️ 진행 내용

예상대로 신청 후 법원은 “영업비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원 운영 특성상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채무자의 사업용 통장 및 개인 통장 거래내역 전부를 분석하였습니다.
강사비 이체내역, 임대료 지급내역, 교재업체 송금 등 실제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표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업 현실에 맞는 영업비용 인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지출을 인정하였고, 추가 변제금 상향 없이 월 93만 원 수준의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배OO님은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채무 중 약 1억 6천8백만 원(70%) 이상을 탕감받았습니다.
불안정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유지하며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배OO님은 “영업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면 지금도 파산 상태였을 것”이라며,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소득 편차가 심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큰 참고가 될 만한 성공사례입니다.
핵심은 얼마나 버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지출하고 남기는가 입니다.

⚠️ 꼭 알아두세요 — “36개월 최저생계비로 버틸 수 없다면 신청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36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없다면
오히려 중간에 폐지되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재기의 시작’이지, 단순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생활 유지 가능성과 변제 여력을 냉정히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FAQ

Q1. 사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매출과 지출 구조가 명확해야 하며, 영업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Q2. 소득이 매달 다르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일정 소득 편차는 허용됩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꾸준히 변제금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Q3. 영업비용 증빙은 꼭 통장으로 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통장 거래내역으로 증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현금거래만 있다면 소명자료가 부족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회생 중 학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및 지출 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Q5. 회생 승인 후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탕감된 금액이 다시 부활하므로, 반드시 납부계획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마무리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3년에서 5년 동안의 인내와 절제,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배OO님처럼 소득이 일정치 않더라도, 영업비용을 꼼꼼히 인정받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운다면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최저생계비로 36개월 버틸 자신이 없다면 절대 신청하지 마십시오.”
개인회생은 희망의 제도이지만, 준비 없는 도전은 더 큰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