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절차 비용 방법 무료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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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신청 절차 비용 방법 무료법률 상담 알아보자

최근 코로나 이후 더욱 경기가 안좋아 지고 있는 최근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개인회생파산신청 추세인데요. 실제로 2023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2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통계치 기록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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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2년과 비교하더라도 34%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만의 영향이라고 넘어 갈 수도 없을 듯 합니다.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오래 지속된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 및 서민 중소상공인 대책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데요.

2023 개인회생 신청 횟수는 통계치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2018년~2023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건수

2018년 —-      91,219 개인회생신청 건수 43,402 개인파산 신청건수

2019년 —-      92,587 개인회생신청 건수 45,642 개인파산 신청건수

2020년 —-     86,553 개인회생신청 건수 50,379 개인파산 신청건수

2021년 —-     81,036 개인회생신청 건수 49,063 개인파산 신청건수

2022년 —-     89,966 개인회생신청 건수 41,463 개인파산 신청건수

2023년—-    12,1017 개인회생 신청건수 41,239 개인파산 신청건수

은행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이 매우 크게 늘면서, 고금리 대출이자에 가계부채 규모가 컸던 우리나라에서는부득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파산신청 절차 비용 방법 무료 법률 상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와 관련 되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의 정의 ?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과도 한 채무로 일반 개인이 도저히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본인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으로
3년에서~5년간 일정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해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가용소득은 신청인의 부양가족 소득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아래의 내용을 충족 해야 됩니다.

첫쨰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둘째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 이상이며 무담보(신용대출) 채무 10억원(담보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그 이상은 일반회생을 해야 합니다.
일반회생(내용이 복잡하고 많은 변호사 비용이 발생 합니다.)

세째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이불가함(일반회생,기업회생 대상자입니다.)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개인파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아래의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채무금액 신용대출 (무담보)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 채무금액 한도 없음
소득조건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많은겨우(1인가족의 경우 최저 임금를 받는 다면 최저 생계비보다 많음) 최저생계비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감비율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짐 재산처분 필수(청산절차)
재산처분 재산유지 및 증식 가능 면책 이후 재산증식 가능

​개인파산은 개인의 능력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당절차는 생략되기도 하죠. 개인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채무자의 소득상황과 탕감율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빚을 조정하여 갚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필요하지만, 파산의 경우엔 소득이 아예 없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파산이 모든 채무가 면책됩니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의 부채 탕감비율은 개인의 상황과 소득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엔 어떤 종류의 빚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리고 미래의 상환 가능성은 어떤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을 판단하는 법원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꼼꼼한 서류 준비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준비를 하다가 보완으로 신청 시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또한 ‘증빙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탕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전문 변호사인 ‘도산전문’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법률 자문의 경우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미리 알아보신다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주의사항

언제나 그렇듯 필요한 제도지만 악이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회생신청 직전 일부러 과도하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개인들 간의 채무를 금융권에서 해결하고 면책을 받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도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1년 이내로 발생한 재산과 채무는 증빙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송달료의 경우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인지대는 32,000원 + 집행금지 신청,중지 신청시 2000원이 추가되는 수준이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52,000원) + (채권자수) 만큼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전체적으로 비용 자체는 크게 드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실력있는 변호사와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를 3고시대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라고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거기에 고유가 국민 고통 고혈압까지 5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장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을 예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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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 시기적으로 또는 운이 없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제도 입니다.힘겹게 생활 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공적 고제제도를 통해 기회를 잡지 않

는다면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료 법률자문을 통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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