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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개인회생파산1pro는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파산과 민/형사,이혼상속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고객님들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때까지”라는 경영 이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처리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법률칼럼]

개인회생비용저렴한곳 개인회생신청 자격 절차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

Q> 개인회생비용저렴한곳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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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가진단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회생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법원 인지대, 법원 송달료 부채증명원 발급 비용등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개인회생비용저렴한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사무소가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무소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생략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용 외에도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비용을 분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2곳 이상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과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 입니다.(체크: 신청인의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유리한 조건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월변제 금을 10만원이라도 낮추어 변제 계획안을 수립 할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월 변제금 10만원만 줄여도 개인회생변호사 비용이 절약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개인회생비용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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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용저렴한곳

A>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대: 30,000원 개인회생 신청 시 국가에 내는 수수료로, 비대면 전자소송제도를 활용할 경우 10% 할인된 27,000원을 납부 해야 합니다.

2. 송달료: 채권자에게 보내는 우편비용으로, 기본 송달료는 5,200원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총 송달료가 달라집니다.채권자 한명당 41,600원 추가.

3. 회생위원 보수: 회생위원은 법원 내부에서 선임할 수도, 외부에서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내부 사무관이 선임될 경우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선임 시 보수는 보통 15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4.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은 서류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자들이 전문법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개인회생비용은 대략 250만원 내외 발생합니다.
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변제 계획안 제출시 본인의 사정을 고려 하여 변제금을 최대한 적게 책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2곳 이상 전문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을 통해 비교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 합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신청자격

A> 개인회생신청자격

1. 개인 채무자: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상태: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3. 일정한 수입: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매달 월급, 연금, 사업소득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4. 채무 한도: 총 채무는 1천만원 이상이며, 최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5. 면책 기간: 종래에 면책 결정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6.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즉 신용회복관련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

A>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 접수용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원에 직접 방문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1.
2. 회생위원의 선임: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1.
3. 중지 및 금지명령.
4.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여기서부터 회생위원과의 사투).
5. 개시 결정: 신청일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6. 채권자 집회.
7. 인가 결정.
8.변제의 계획안 수행.
8. 면책결정(변제가 끝나면 별도의 면책 신청을 해야함).

Q>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나요?

A>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1. 정확한 정보 제공: 개인회생 신청 시 본인의 재산, 소득, 채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전문가의 도움: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변제기간 준수: 변제기간 동안 월변제금을 2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개인회생은 없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간 동안 월변제금 납부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3.
4. 추가대출 피하기: 개인회생 기간 동안 가능하면 여윳돈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개인회생 기간 동안 또 다시 추가대출을 하면 5. 5. 월납입금+추가대출 원금, 이자까지 매달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6.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의 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7. 소득이 있어야 함: 장래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꾸준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 개인회생 기간은 최장 60개월 동안 월변제금을 갚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많이들 지치고, 각종 변수를 만나 개인회생 폐지 명령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며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회생 면제재산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 면제재산

개인회생에서 면제재산이란, 채무자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재산, 즉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5,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800만원
3.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5. 이러한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면제재산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무엇이 있나요 ?

A>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탕감 방식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 의무를 다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변제하고 남은 부채는 면제
재산 ‘재산 < 부채’ 즉,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진행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팔아 변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할 수 없음1
부채 정도 무담보 부채 10억원 이하 (최소 1천만원 이상), 담보 부채 15억원 이하여야 진행이 가능 채무액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자격조건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장애 또는 건강상 문제로 인해 소득을 만들 수 없는 상태일 때 적용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개인파산은 소득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다른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왜 선택하나요?

개인회생장점

A> 개인회생 장점

1. 채무 탕감: 개인회생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1.
2. 강제집행 금지: 개인회생 절차 중 중지ㆍ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1.
3.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1.
4. 채무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채무를 얼마나 연체했는지는 개인회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1.
5. 직장 유지: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꾸준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갚아갈 수 있습니다1.
6.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채무는 가족이나 친척이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전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1.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Q> 면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파산면책

A> 개인회생 면책결정 절차

1. 변제 완료: 개인회생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 의무를 다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2. 면책신청: 변제를 완료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합니다(누락하는 경우 많음).
3. 면책결정 확정: 면책결정은 항고기간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4. 신용정보 삭제: 면책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법원의 통보를 받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했었다는 기록 (공공기록정보)을 삭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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